상간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24-09-24 8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상간자(피고)의 불륜으로 인하여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었기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이미 불륜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 중인 상황이었고 아내와의 정상적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조속한 분쟁의 마무리를 위하여 의뢰인이 확보한 불륜에 관한 증거 중 결정적인 것들만 일부 발췌하여 첨부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을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즉시 본 변호인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하였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안대로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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