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머니의 한정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24-04-30 108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자녀이며,
이 사건 사건본인인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약물 치료중이였습니다.
형제 중 첫째인 A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편취 혹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어머니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해줄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소 제기 이후 첫째인 A는 어머니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정후견인으로 본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테오는 A가 어머니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잔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점,
어머니의 부동산 계약을 해제시키고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 간 점 등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달라는
법무법인 테오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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