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

본문 바로가기

Do not show again today 24시간 보지않기

Case Wins

Welcome to the website of Law Firm THEO

Case Wins

Case Wins

Case Wins

HOME
Case Wins
Case Wins

양육비 청구

24-04-30 108

본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책임과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법무법인 테오에서 제기한 양육비 청구의 소는 양육비 사전기준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로 300만원을 지급함과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느단3151양육비_OCR_1.jpg

위 사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사가 위 사건 사건본인이 원만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Privacy Policy
Email Opt-Out
About THEO
Directions

Incheon Headquarters
- Address: 9th Floor, 907, Metro City, 392 Ieum-daero, Seo-gu, Incheo
- TEL: 1800-8299 | FAX: 032-724-8387 | Email: theogd@lawfirmtheo.com

Yongin Branch Office
- Address: 6801 Dongbaek 4-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Dongtan Branch Office
- Address: Block C7, Heymi City Signature Sales Facility, Dongtan Yemi Signature, 3-304, Dongtan 2nd District, Osan-dong, Hwaseong-si, Gyeonggi-do

Seoul Branch Office
- Address: 2nd Floor, Suite 21, Main Building, 12 Digital-ro 31-gil, Guro-gu, Seoul

Busan Branch Office
- Address: 3rd Floor, Units 43-44, Daerim e-Pyeonhan Sesang Shopping Mall, 80 Myeongji International 2-ro, Gangseo-gu, Busan

Yeonsu Branch Office
- 3rd floor, 106 Beotkkot-ro, Yeonsu-gu, Incheon (Cheonghak-dong, Yeonsu Square Plaza)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테오(이하 ‘본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까지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지문,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법무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법무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법무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이용약관

해당 홈페이지에 맞는 회원가입약관을 입력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테오(이하 ‘본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의 제공
나. 임직원 개인정보 :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의 목적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자의 신원, 학력, 경력의 확인, 과거 이력의 관리, 채용여부의 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시 지원의사의 확인 등 채용의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나.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퇴직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까지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 지원일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 임직원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선택항목 : 지문,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일체
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 법무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법무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본 법무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이용약관

해당 홈페이지에 맞는 회원가입약관을 입력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