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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소송비용 돌려받기

24-04-30 151

본문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할 시 발생하는 변호사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 진행시 사건에 따라 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법원의 판결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고,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에는 소송진행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판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까지 전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지섭-소송비용확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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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지문,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다. 변호사 등 전문직, 일반직원, 인턴 지원자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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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자격사항,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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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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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본 법무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법무법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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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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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