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not show again today 24시간 보지않기

Case Wins

Welcome to the website of Law Firm THEO

배우자의 생계비를 인정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24-04-30 134

본문

개인회생에서는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평균 월 소득에서 추가생계비와 인정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법원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의뢰인은 자녀는 없고,

배우자인 남편이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배우자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김경정1.png

 

하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삭제 할 경우

의뢰인의 1인 생계비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였고,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월만에 2인 생계비가 포함된 변제계획안의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림01.png


법무법인테오

Incheon Headquarters
- Address: 9th Floor, 907, Metro City, 392 Ieum-daero, Seo-gu, Incheo
- TEL: 1800-8299 | FAX: 032-724-8387 | Email: theogd@lawfirmtheo.com

Yongin Branch Office
- Address: 6801 Dongbaek 4-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Dongtan Branch Office
- Address: Block C7, Heymi City Signature Sales Facility, Dongtan Yemi Signature, 3-304, Dongtan 2nd District, Osan-dong, Hwaseong-si, Gyeonggi-do

Seoul Branch Office
- Address: 2nd Floor, Suite 21, Main Building, 12 Digital-ro 31-gil, Guro-gu, Seoul

Busan Branch Office
- Address: 3rd Floor, Units 43-44, Daerim e-Pyeonhan Sesang Shopping Mall, 80 Myeongji International 2-ro, Gangseo-gu, Busan

Yeonsu Branch Office
- 3rd floor, 106 Beotkkot-ro, Yeonsu-gu, Incheon (Cheonghak-dong, Yeonsu Square Plaza)

Copyright ⓒ 2023 Law Firm THEO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