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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원고

24-10-24 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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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상간녀는 외도사실을 인정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상간녀는 의뢰인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를 의뢰인 남편 직장에 알려 남편이 사실상 퇴사하도록 만든 점, 그로 인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받은 점 및 부득이 직장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통상적인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두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되었으며 재판부에서도 상간녀가 외도 발각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를 인정해주어 의뢰인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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