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天不再显示 24시간 보지않기

胜诉案例

欢迎访问法务法人THEO官网 您好,这里是法务法人THEO。

미성년자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관찰처분

24-09-10 108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장물취득, 무면허운전, 여신전문법업위반과 컴퓨터등이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의 단독 비행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공동정범으로 저지른 범죄가 많은 점, 의뢰인의 연령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낮지 않아 보다 강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사건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점, 비행이 대부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전의 비행 전력이 없는 점을 중점으로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비행사실에 비해 가벼운 1·2·4호 처분만을 받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소년원 송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테오

仁川本店(仁川西区Eum大道392号,地铁城9层907号) | 电话:1800-8299 | 传真:032-724-8387 | 电子邮件: theogd@lawtirtheo.com

龙仁分办事处(京畿道龙仁市器兴区东白4路6号801室)

东滩分办事处 (京畿道华城市乌山洞华城东滩2区C7区块 东滩站Yemiji Cygnus销售设施 JL3-)304号

首尔分办事处(首尔九老区数字路31街12号,本馆2层21室)

釜山分办事处(釜山江西区明知国际2路80号,大林e便好世界商铺3层43、44号)

延寿分事务所(仁川延寿区樱花路106、3楼(青鹤洞,延寿广场广场广场))

Copyright ⓒ 2023 法务法人THEO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