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胜诉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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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3-11-23 201

본문

아동학대 사건(가해자 법정구속 및 실형 3년 선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가장이 배우자 및 자녀들 어릴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함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접근금지 명령 신청 후, 죄명도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상습 아동학대로 변경.

보복 우려 등 어필하여 구속 수사로 진행되어 결국 3년 실형 선고 받은 사례.

코로나로 살쪘다 남매 학대·아내 폭행40男 실형 한경닷컴 (hankyung.com)

언론에 다수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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