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天不再显示 24시간 보지않기

胜诉案例

欢迎访问法务法人THEO官网 您好,这里是法务法人THEO。

명예훼손

23-11-23 230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 같은 점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에게 “니네 사장 밤일해서 돈 벌어서 이거 차린거다.”,

“창놈 짓하는 더러운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일백만원 벌금형 처분되었습니다.

02aee9594c05def4b1f97129a21ed530_1700720731_1896.png
 

법무법인테오

仁川本店(仁川西区Eum大道392号,地铁城9层907号) | 电话:1800-8299 | 传真:032-724-8387 | 电子邮件: theogd@lawtirtheo.com

龙仁分办事处(京畿道龙仁市器兴区东白4路6号801室)

东滩分办事处 (京畿道华城市乌山洞华城东滩2区C7区块 东滩站Yemiji Cygnus销售设施 JL3-)304号

首尔分办事处(首尔九老区数字路31街12号,本馆2层21室)

釜山分办事处(釜山江西区明知国际2路80号,大林e便好世界商铺3层43、44号)

延寿分事务所(仁川延寿区樱花路106、3楼(青鹤洞,延寿广场广场广场))

Copyright ⓒ 2023 法务法人THEO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

닫기